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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6 과연이게 정답인가 최저 임금 7530원 시급 인상

과연이게 정답인가 최저 임금 7530원 시급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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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기대 못 미쳐"vs"무책임한 결정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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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급이 7천530원이 결정 됐네요

근로자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급 1만원도 좋고 다 좋은데

그에 따른 부작용 현상 해소를위한 보완 장치 없이

무턱대고 시급만 올리는게 능사가 절대 아닌거 같습니다

높은 물가, 작은 월급 이 근로자 입장이라면

높은 물가, 높은 임금,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 증가 더딤 혹은 수익 감소가 고용주 입장이죠

양쪽을 어느정도 만족 시킬려면 정부는 물가상승을 강력하게 낮추는정부 정책이 같이 함께 반드시 받쳐줘야 하고

여러가지 부작용 현상에 따른 보완 정책이 반드시 포함 되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mb정권, kh정권이 나라 곶간을 다 비웠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막는 강력한 정책 이게 부담스럽겠죠

그렇다보니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업주, 고용주에게 떠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건은 너무 섣부른 결정이고

개인적으로 미흡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런 보완 정책없이 이대로 시급만 계속 매년 올린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3명 쓸 고용을 2명으로 고용하고

시급이 아까워 노동의 강도를 높히겠죠

근로자는 높은 시급이다 보니 대충 시간만 떼우다가 퇴근 하려는 염체족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모아졌다 싶으면

통보없이 후임자 없이 바로 관두는 얌체족이 늘어 나겠죠.

그래서 해고하려 들면 노동부 고발 한다며 으름장 놓을것이고

월급제 이신분들은 기본급은 올라가겠지만 성과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인력 감축은 불가피 하고

물론 반대로 높은 시급에 편한 일자리를 계속 유지 하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익증대로 이어지는 좋은 현상도 있을테지만

과연 100% 를 가정했을때 과연 이 수치가 얼마나 될까 싶네요

시급인상보다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가 더 시급한게 아닌가 싶네요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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