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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이 여자애 엉덩이를 살짝 더듬었네, 그게 아니라 덮쳤네 이런 구질구질한 뉴스를 보면서 이 미친놈 사고 한 번 제대로 쳤군 이러고 있었다.
그런데 진짜 크게 사고를 친 것은 오히려 근혜 언니라는 우석균 교수의 페북 포스팅을 읽고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건지 좀 궁금해졌다.
근혜 언니가 엊그제 워싱턴에서 GM회장 등등과 만났을 때, 이 양반이 통상임금 같은 게 문제돼서 한국에 투자할 의욕이 영 안 생겨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하고 징징거리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염려 말고 투자하라고 한 모양이다.
이름도 낯선 통상임금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GM회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징징거리나 하고 기사를 찾아서 읽어봤다.
근혜 언니가 엊그제 워싱턴에서 GM회장 등등과 만났을 때, 이 양반이 통상임금 같은 게 문제돼서 한국에 투자할 의욕이 영 안 생겨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하고 징징거리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염려 말고 투자하라고 한 모양이다.
이름도 낯선 통상임금이라는 게 무엇이기에 GM회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징징거리나 하고 기사를 찾아서 읽어봤다.
외국에 산지 20년이라 한국의 임금체계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대충 이해한 대목만 설명하려고 하니 태클보다는 깨우침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한 그래픽을 첨부했으니 그걸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
- 통상임금 : 의미는 약간 복잡한데 대충 ‘기본급 + 각종 주요 수당‘ 이라고 이해함 (각종 성과급은 당연히 제외)
- 통상임금 : 의미는 약간 복잡한데 대충 ‘기본급 + 각종 주요 수당‘ 이라고 이해함 (각종 성과급은 당연히 제외)
- 회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는 것에 알레르기가 있으므로 기본급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수당을 더 얹어주는 형태로 전체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올려줌.
- 그런데 문제는 이 통상임금이 다른 수당들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 -->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른 수당들은 적게 계산되고 ‘기본급 + 각종 주요 수당’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수당들은 당연히 더 많이 계산됨.
- 현재 최대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 고용노동부는 안된다고 주장(얘들 누구 편이냐?) vs. 대법원은 된다고 판결(2012년 3월)
- 정기상여금은 (말 그대로의 보너스가 아니라) 근무기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비율에 의거한 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기본급이나 마찬가지라는 법리적 해석인데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음.
- 위에서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는데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면 당연히 수당계산 방식에도 큰 차이가 발생함. --> 한마디로 회사측이 훨씬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
- 회사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장이 흥미로움. --> 지난달에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이 총 38조5509억에 달하고 앞으로도 매년 약 8조663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었다는 것이겠군)
-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62개 대단위 노조들이 이 새로운 기준으로 다시 각종 수당을 계산해서 그동안 덜 지급한 금액을 다 토해놓으라고 회사측에 소송을 검.
- 고용노동부는 설혹 개별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도 그것은 해당 회사의 문제지 임금체계 전반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변하고 있음.(다시 한 번. 얘들 도대체 누구 편이냐?) --> 하지만 노조들이 줄줄이 승소해서 임금체계 전반을 수정하게 될까봐 내심 전전긍긍하는 중.
여기까지 이해하고 나니 근혜 언니가 미국가서 사고 한 건 크게 치고 왔다고
우석균 교수가 왜 한탄을 하는지 감을 잡았다.
처음에 언급한 한국GM의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다시 계산한) 각종 수당 미지급금 지불 소송에서 1,2심을 모두 이겼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격인 GM회장을 워싱턴에서 만나
“회장 오빠, 1,2심에서 졌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한국가면 알아서 다 손 쓸게요.
걱정 말고 한국에서 사업 더 크게 벌이세요” 이러고 온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쉽게 내뱉는 경솔함은 그렇다 치고(삼권분립은 어디에 처박아두고 잊어버린 모양이지) 정말 이 분은 누구를 대변하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근혜 언니가 영국식 발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당당하게 영어로 연설했고 무려 40번이나 박수를 받았다고 다들 뿌듯해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오셨다.
근혜 언니가 영국식 발음으로 미국 의회에서 당당하게 영어로 연설했고 무려 40번이나 박수를 받았다고 다들 뿌듯해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오셨다.
근혜 언니가 GM회장에게 약속한대로 통상임금 문제를 처리하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떼이는 임금은 무려 (위의 경총 자료 근거) 38조5509억 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약 8조663억 원을 뜯기는 것이다.
어디 이것뿐이랴 보도가 안 되었을 뿐 F-35를 비롯해서 각종 미제 무기 구매결정도 다 하고 왔을 테고...
어떻게 된 것이 이 나라의 대통령들은 미국에만 한 번 가면 이렇게 뭘 퍼주고 오지 못해서 안달이냔 말이다.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어리버리 하게 넘어가는 동안 얼굴표정 관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하필 이때 딱 맞춰서 터진 윤창중 사건이라니..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쉽다. --> http://news1.kr/articles/1127991더 보기
이 놈 한테 감사해야 하는 사람은 사실 남양유업이 아니라 근혜 언니겠구나.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해가 쉽다. --> http://news1.kr/articles/1127991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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