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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2.05 이번 한*미 FTA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욕나옵니다 무한 RT
- 2010.05.05 무한 RT 친일파 한나라당의 진실
- 2010.03.18 요미우리 신문 소송인 대표, 채수범씨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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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게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조차 모른다는거죠
이번 협상이 워낙 밀실협상이라 많은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것도 문제고..
이 독소조항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 되어 온것이라고 합니다.
밑에 최혜국 보이시죠? 구한말입니까 지금이?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가령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고,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이 없다.
결국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한다.
이렇게 되면 미래에 생길 산업마저 무조건 개방해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적용한다.
때문에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역진금지(래칫조항) :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내용이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소유하지 못하게된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에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 보다 한미FTA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 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한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규제,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게 돼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충치 뽑는데 100만원이 낭설이 아닐 수 있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 할 수 있게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 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2.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다.
(국회 비준 후 재협상 절대 불가)
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G20 이전’ 시한 못박고 美 요구대로
김종훈 통상장관회담 브리핑… 車 안전·환경기준 완화, 美 요구 수용 공식 시사
정부가 자동차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국회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의회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무역대표부의 협상을 사실상 감독하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참여정부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완전한 비밀주의로 가고 있다"며 "이번 FTA 추가협상이 정부의 통상협상 관행에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8&newsid=20101108223022222&p=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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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에 히트를 기록했던 "여명의 눈동자"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쯔끼라는 악질 고등계 형사
이 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 고문하고 죽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불량선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정말 보면서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정도로 증오스러운 놈입니다.
주인공인 하림 역시 스즈끼에게 가족들을 잃은
희생자 중 한 명이었지요.
스즈끼는 하림 역시 엮어 넣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 이 일어나고 하림은 징병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미군 특수부대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합니다.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림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림은 어느 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경찰서에서 여전히 부하들을 호령하고 있는
스즈끼를 발견한 겁니다.
눈이 돌아간 하림은 뛰어가 스즈끼의 멱살을 잡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스즈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왜 여기에 있어!
해방이 되었어!
스즈끼!"
멱살을 잡힌 스즈끼는 부하들을 시켜 하림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하림은 무력하게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즈끼는 침을 뱉듯 말합니다.
"저런, 빨갱이 새끼."
"여명의 눈동자"에서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친일파는 해방이 되어도 처벌받지 않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빨갱이로 몰려 두들겨 맞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드라마의 극적 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미 군정을 뒤에 업은 이승만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친일파를 모두 흡수
세상이 뒤집히고 처벌이 될까 두려워 덜덜 떨던 조선총독부의 관료들,
경찰들은 살기 위해 이승만에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의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빨갱이'를 입에 달고 삽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 '빨갱이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우리가 빨갱이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친일파는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건국의 공로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승만 독재 시대에 승승장구하던 그들은 그러나
다시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1960년 4.19혁명
하지만,
불과 1년 뒤
박정희에 의해 5.16 군사 쿠데타 가 일어납니다.
친일파들에게 다시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박정희의 공화당 에 투신합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자신이 일제시대 친일파입니다.
일본 육사 졸업하며 천황한테 혈서 쓰고
자랑스러운 황국신민으로 공인받은 자이니까요.
그리고 박정희의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 그까짓 거 필요 없습니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밤마다 비서실장 시켜 여대생들 바꿔가며 밤 문화를 즐기다가 1979년 10월 26일,
그날도 여대생 옆에 끼고 술 마시다 총에 맞아 죽습니다.
친일파에게 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아, 이놈의 위기는 잊을 만하면 옵니다.
그러나 또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전두환이 12.12. 쿠데타 를 일으키며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친일파들은 이제 기꺼이 전두환의 품에 안깁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모여 지들끼리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박정희 때 공화당 인사들은
이제 전두환의 민정당을 구성
1987년 6월.
또 위기가옵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니들끼리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겠다고 주장합니다.
노태우에게 대통령직을 선물하려던 전두환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역사적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함께 해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싸우다 후보단일화를 못 해 표를 갈라 먹은 겁니다.
결국, 노태우가 35.9%의 득표율로 턱걸이로 대통령에 당선
친일파는 또 살아남았습니다.
아, 미칠 노릇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결심한 김영삼은
마침내 노태우에게 항복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3당 합당
유일한 민주화 세력이 된 김대중은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선에서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팔아넘기고,
양심을 팔아넘기며 친일파,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은
김영삼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 이름은 신한국당
그리고 나라를 하나하나 말아먹다가 1997년 IMF 사태를 일으킵니다.
나라가 부도가 났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망해 넘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주병을 들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목을 맸습니다.
신한국당은 슬쩍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고작 당 이름을 살짝 바꾼 것만으로
나라를 부도 상태로 몰아넣은 그들은
대선에서 약 40%의 득표율을 기록 합니다.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티끌만 한 차이로 마침내 김대중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냅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그들은 그러나 5년만 참자고 다짐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김대중을 빨갱이라고 욕합니다.
스즈끼가 하림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듯,
이들이 살아남는 길은
무조건 상대방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5년 뒤
선거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노무현에게
또 패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다시 5년 동안 빨갱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경제가 망했다고 외쳐댑니다.
서민 경제가 파탄이라고 외쳐댑니다.
마치 IMF를 김대중이 일으킨 것 같은 착각마저
일어날 지경입니다.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명부를 만들고
진상을 조사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친일파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마구 훼방을 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뉴라이트가 결성됩니다.
그냥 상대방을 빨갱이로 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감추려 들지 않습니다.
아예 맞불을 놓습니다.
식민지 시대가 좋은 시대였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가져와 식민지시대가
이렇게 경제 발전이 된 시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근대화 시대였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자신들을 군사독재 세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근대화 세력이라고 불러 달랍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친일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독재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됐지! '
그리고 이명박을
밀어줍니다.
'범죄자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사기꾼이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먹힙니다.
마침내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었고,
뉴라이트는 새로운 정부의 각료로 곳곳에
포진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시대, 독재 시대를 근대화 시대로 바꾸겠노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친일파-자유당-공화당-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
으로 이어지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들이 권력을 놓친 시기는
딱 지난 10년 동안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 엽혹진(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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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886명의 시민이 1인당 218,15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야말로 요미우리가 사실무근의 일을 보도했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다른 국민들도 합세하겠지요.
그럼 요미우리를 상대로 2차, 3차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청구를 한다치면,
일본 최대의 신문 요미우리는 망하겠지요.
그리고 만약 패소하면
하지만, 정말이지 백만분의 일의 확률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
항소를 포기할겁니다.
(잠시 침묵)
일동 :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http://www.ddanzi.com/news/10927.html
왜 웃는지 이해 못하시는분은 트윗글 주세요 제가 이해 시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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