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c남

아파트 입주예정자모임의 대표성 갖추기

입주예정자모임의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상 하셔야 할 부분과 주택법령상의 관련조문,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해 좀더 입주예정자분들의 활동 시 시행사, 시공사들에 대한 대응력에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택법령, 주택법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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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3.>

주택법시행규칙 제16조(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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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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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는 사업주체, 시공보증사 등의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본 규정에 대한 해석론상의 한계성은 있지만 본규정 자체가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법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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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파트단지든 입주예정자모임이 있고 모임은 입주예정자들을 대변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주예정자모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시행, 시공사들의 폐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법규정으로 그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시행사, 시공사 등 사업주체, 사업을 보증하는 분양보증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분양을 한 후 이런 저런 상황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분양계약자인 입주예정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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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최소한의 규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를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모임)을 대표할 기관(조직)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며,
실무상으로는 조직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자모임을 결성하고,
입주예정자들 과반수 이상로부터 아파트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모임의 대표와 조직(총 10명이내)을 구성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비영리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건설사들과 협의를 하고 서면으로 관련내용을 확보해 두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래 입주예정자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분들이 힘들어 하는 것이 관공서 및 건설사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입주예정자들이 입주 후에 건설사들과 싸우기 위해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 두어야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화 통화 및 메일로도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직접 뵙고 설명드리는 것과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사실 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 착공 > 사용승인(준공)시까지 관할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되는 서면 및 시행사 및 시공사들간에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서류 중에 반드시 챙겨두셔야 할 서류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건설과정 중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모임이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글을 보시는 입주예정자들께서는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신다면 건설사들과의 협의/협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자료 출처: http://blog.naver.com/majana/220709984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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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에 따르면

모닝(998cc) 현재 : 7만 9840원              개정안 :   7만 3200원

아반떼(1591cc) 현재 : 22만 2740원         개정안 : 11만 2800원 

쏘나타(1999cc) 현재 : 39만 9800원         개정안 : 22만 4300원 

그랜저(998cc) 현재 : 47만 1800원          개정안 : 33만 4800원 

티구안(1968cc) 현재 : 39만 3600원         개정안 : 51만 6000원

BMW 520d(1995cc) 현재 : 39만 9000원   개정안 : 100만 8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참고로 이건 깡통기준이고

모닝(998cc) 현재 : 7만 9840원            개정안 :  14만 6740원 

아반떼(1591cc) 현재 : 22만 2740원       개정안 : 24만 3900원 

쏘나타(1999cc) 현재 : 39만 9800원       개정안 : 44만 1000원 

그랜저(2998cc) 현재 : 47만 1800원       개정안 : 62만 5000원 

티구안(1968cc) 현재 : 39만 3600원       개정안 : 71만 6000원

BMW 520d(1995cc) 현재 : 39만 9000원 개정안 : 112만 8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건 풀옵션 기준이다. 

보이는가?

내가 여태 30년넘게 살면서 차는 풀옵션이지~

하면서 사는 사람은 수두룩하게 봤어도

차는 깡통이지~ 하면서 깡통차만 사는사람은 단 한명도 못봤다.

참고로 나는 국산차 오너다. 수입차 오너 아니다.

그대들은 왜 자동차세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나는 반대한다.

나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다. 당연한거다.

근데 비싼차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 비싼만큼의 취.등록세를 냈다.

근데 왜 자동차세까지 더 내야 하는지는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우리는 매년 자동차세를 낸다. 나는 자동차세를 왜 낼까 생각해봤다.

공해 환경오염, 분진, 소음, 차의 주행으로인한 도로파손 및 복구, 그의따른 인력 등등..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고가의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환경문제와 도로파손을 더 야기시키나? 소음이큰가?

자동차세 마저도 수입차가 더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당신들은

자동차세를 내면서도 왜 자동차세를 내는지조차 생각도 안해본것인가? 무뇌인가?

당신은 당신이 버리지도 않은 쓰레기를 돈이 많다는 이유로 줏으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자동차세를 더 내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혹자들은 말한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근데 정작 서민을 위한 경차혜택은 사라지고없다. 한마디로 개소리다.

더 멍청한건

외제차사서 자동차세 많이 내기 싫으면 국산차 사란다..

근데 지들은 소나타 사려다가 아반테 살수도 있다는건 쥐뿔도 모르는거 같다.

그대여 아직도 자동차세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그리고 형편성을 고려한 자동차세가 무엇이냐고...

대안을 내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

대안을 내놓을께요...

법인용으로 세금 혜택 받을려고....수억, 수십억 차를 사는 정말 부자들 있지????

걔네들 법인용 자동차 혜택을 없에거나.....개정안을 내면..

충분하다...

그리고 법인세...쥐색히가 다운시켜준 법인세 올리라고 안한다..

최소한 다운시켜논거 원상복구만 해도...충분하다...

원본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040378 

이 포스팅을 8월에 한 이후로 기준이 바뀌었네요..^^

2015년 10월 6일자 글 추가 합니다.

http://auto.danawa.com/news/?Work=detail&no=3017400&Tab=N1&Page=2&HeadText

위 기사 일부중에

개정안에 따르면

- 자동차가액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 자동차가액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자 그럼 최종 발의안의 계산법으로 실제 예를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 기사에 있는 내용이 최종 발의안이라고 하는데..

또 바뀌었다면 댓글 주세요..^^

 경차 모닝▼

경차 모닝 풀옵  14,730,000 원

- 자동차가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 - 적용

4,730,000 원 x 0.009 = 42,570  + 4만원  = 82,570원

준중형 아반떼 풀옵 ▼  

준대형 그랜져 ▼ 

준대형 그랜져 풀옵  42,080,000 원

-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 적용

12,080,000 원 x 0.020 = 241,600  + 28만원  = 521,600원

대형 제네시스2륜 330  ▼ 

대형 제네시스 2륜 330 풀옵  62,380,000 원

- 자동차가액 5000만원을 초과시에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 - 적용

12,380,000 원 x 0.025 = 309,500  + 68만원  = 989,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2015년 10월  현대차 지금 가격이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이 된것이라서..

금액이 늘 같지는 않음을 참고 하시구요..

풀옵션이 아니라면 금액은 더 내려 갑니다

최종 발의안이 계산법이 수정이 되어서...

8월에 블로그에 포스팅한것과 차이가 있음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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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간단요약 핵심 입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의 핵심 요지는...

이 자동차세 개정안 법안 발의를 하게된 시발점 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비싼 외제차와 동급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차와

왜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내야 하냐 형편성에 어긋난다 는..여론이 일어나자..

모 국회의원이 그러네...그건좀 모순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법안 발의를 했다는것입니다..

( 자동차세의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는지는 윗글에 나와 있으니 패쓰 )

이미 비싼차를 사는만큼 그만큼의 취등록세를 납부를 이미 했습니다.

외제차가 도로 파손을 더 하나요? 외제차가 도로 환경을 더 더럽히나요????

그뒤부터는 자동차세는 동일한 적용이 맞지요...

비싼차를 타고 다닌다면서 자동차세 똑같이 낸다고 화가 나서 손을 대고 개정해야 한다면...

첫째, 법안발의 시발점이된 여론 논리대로 하자면  취등록세를 손을 대고 개정을 하고

둘째, 국산차에 비해서 부품값이 비싼 외제차 보험료를 손을 대서 개정해야 하고..

셋째, 법인용 이라는 명목으로

        고급 외제차 소유주들의 세금 탈세를 하는 법인용 외제차 소유주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하는게 맞죠.

추가, 더 나아가 쥐색히가 경제 살려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 시킨거 시대에 맞게 올리라고도 않합니다..

          쥐색히가 인하 시킨거 원상 복구만 시켜도 서민 주머니 터는 증세 안해도 됩니다..ㅡㅜ 

번외, 형편성에 어긋난다면서 열올리면서????

       경차 혜택을 없애고 줄이는것에는 왜 다들 아무렇지도 않고 쿨한가요 ????

       당신들이 주장하는 외제차 자동차세 올리면 경차 혜택 줄이고 없애는 건 쿨하게 그냥 넘어건가요???

배기량 아닌 차값으로 자동차세 부과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3&sid2=239&oid=016&aid=000082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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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안이 정식 통과 되어서 시행이 되면..

과연 횬키차에게 이득일까요?

처음 시행하고는 득을 좀 보겠지만..

그뒤에 예를 들어 현행 아방이가 1500~3000만원 이하  자동차세 12만원 + 인데

년식변경때 찔끔찔끔 올리다가, F/L 때 소폭 올리고....단종년에 찔끔 또 올리고

그리고 올뉴체인지일때 확올리는 시스템인데..

그럼 30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33만원 + 이 되는데..

그럼 횬키차도 3000만원 단가를 맞추려고 할테고..

그럴려면 단가 맞추기 위해서 또 원가 절감 해야 하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너무 스마트해져서 원가 절감 바로바로 알아 채고.

그럼 지금 처럼 또 불매여론 확산되고 또 점유율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 날텐데..

어찌보면 횬키차에게 더 불리할수도....

아니다....글을 쓰다보니...추리력이 상승한다..

정부에서...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해서...차량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합니다 라고......

횬키차의 절대적인 서포터를 해줄라나?? ㅡㅡ;;;

원본글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16294&fb=1

세금내기 싫어진다..

내 세금이 어디에 쓰였나 연말에 조회할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국민들에게 한병씩 다 돌려라. 내돈 내고 차기름좀 먹어보자

정책실명제라도 도입하여 헛되이 세금을 낭비한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것이 상식적인 시스템인데...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위축시킨다고 방치하고 있는 형국...

공무원의 사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것이 국민들의 혈세를 아껴 쓰는 게 아닐까요?

정말 한심합니다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한종수센터장

한종수 교수는 진도농업고, 서울대 학사, KAIST 석.박사 과정을 거쳐 프린스턴대에서 포스트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남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프린스턴대 선임 방문 화학자, 한국화학연구원, 펜실베니아대 교환교수, KBSI 광주센터장을 거치기도 했다.

2001년 전학제 교수와 함께,

생물 생성 나노물질의 하나인 벼 내부의 실리카의 나노구조를 파악, 나노과학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광주·전남지역에 나노과학기술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본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101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