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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결함차 환불해준다...'한국형 레몬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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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차 환불해준다...'한국형 레몬법' 총정리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410057&memberNo=12045626
미국 레몬법과 다른점은 미국은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반면, 국내 레몬법은 "권고사항"이라는 점..
저런 법도 중요한데 자동차 제조사가 저 법을 거부했을때 징벌적인 벌금을 먹여야 합니다.
안그러면 법을 어기고 그냥 벌금 얼마 내는 방식으로 버텨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레몬법도 중요한건 맞는데 급발진 등 자동차 중대 결함 사고에서 자동차 결함을 소비자가 밝혀내야하는 말도 안되는 법도 고쳐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고의적인 과실, 편법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배상하는게 꼭 있어야 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없어질 것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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